[한 줄 요약] 미 연방법원, 개인정보 침해 및 과도한 범위의 이유로 22020년 대선 선거 관리인 명단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은 최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근무했던 2020년 대선 관련 인력들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를 요구한 미국 법무부(DOJ)의 소환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미 법무부가 풀턴 카운티 직원들과 자원봉사 선거 관리인들의 명단 및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광범위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된 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측은 이번 소환장이 '정치적 반int opponents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처벌하려는 목적'이며, '합리적인 필요성을 벗어난 지나치게 광범한 요구'라고 주장하며 소환장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레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소환장의 범위가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해당 정보의 필요성이 낮고 공개로 인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소환장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레이 판사는 2020년 대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설령 법무부가 요구한 정보를 통해 관련 인물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들을 기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대배심의 권한을 정당한 법 집행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사 기관의 권한 행사가 시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