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하며 새로운 후보 추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2026년 9월 2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지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화요일,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수요일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추천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명 과정의 절차적 결함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적 규정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기에 새로운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의 추천,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