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4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특검팀은 화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것입니다.
조은숙 특검팀은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내란 가담 등 여러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당초 특검팀이 권고했던 20년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검찰 인력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소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그는 국민과 법치주의의 편에 서는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가 쿠데타를 돕는 손과 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