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치적 개입 논란을 빚어온 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국방부 산하의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정치적 영향력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다섯 가지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49년 만에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핵심 기능을 국방부 산하의 신설 및 기존 조직으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군 정보 체계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다음 주 화요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개편 조치에 따라 7월 31일에 두 개의 신규 조직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방첩, 방위산업 정보 및 사이버 보안 작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이 국방부 산하에 신설됩니다.
- 둘째, 군단급 이상의 부대 내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한 내부 보안 점검 및 조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설립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군의 인적 정보 수집 및 감시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부대가 개인의 신원 조사 등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 안보 관련 조사 권한은 국방부 산하의 기존 조사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방첩사령부는 1977년 창설 이후 과도한 권력 행사로 인해 여러 차례 개혁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역할과 관련하여,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개입 의혹이 이번 해체 및 개편 논의에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