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시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내 불공정 행위, 특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가격 담합 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가격 담합에 가담하는 기업의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또는 가격 재설정 명령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개발하여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결혼, 레저, 장례 산업 등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장 참여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 대해서도 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성장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배달 및 숙박 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권력 남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결합 심사 역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강력한 시장 지점력을 가진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엄단하여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본연의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